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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책

거대 공룡 여당 민주당. 과연 민주당은 어떤 권력을 갖게 되었을까? 국회의원의 역할 2탄 - 재정관리 2020 4.15 총선을 계기로 민주당은 행정을 관리하는 정부와 입법, 재정을 관리하는 국회를 차지하게 되었다. 입법이 궁금하다면? https://usefulpolicynotetaking.tistory.com/14 국회의원의 역할 1탄 - 입법. 4.15총선 후보들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가? ("쇼"공약을 하는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국회의원 선거, 지역 단체장 선거, 대통령 선거마다 후보들은 당선이 됐을때 행할 공약을 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공약을 대부분 "쇼"라고 한다. 정말 "쇼"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약을 후보가 이행하려고 했.. usefulpolicynotetaking.tistory.com 415총선 거대 공룡 여당 민주당 저번 시간에 국회의원의 역할 입법에 대해 공부했다면 오늘은 국회의원.. 더보기
국회의원의 역할 1탄 - 입법. 4.15총선 후보들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가? ("쇼"공약을 하는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국회의원 선거, 지역 단체장 선거, 대통령 선거마다 후보들은 당선이 됐을때 행할 공약을 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공약을 대부분 "쇼"라고 한다. 정말 "쇼"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약을 후보가 이행하려고 했지만 역량이 부족해서 못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우리 국민이 정확히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었인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아야한다. 후보들은 공약 국회의원은 크게 4가지의 일을 한다. 입법, 재정, 일반국정, 그리고 외교. 이 페이지에서는 입법에 관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이해 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하려한다. 후보들은 공약 입법권 - 법을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권위. 후보들은 공약 1. 헌법 제정안 - 헌법 개정안 제안 / 의결권. 2. 법률 제정 / 개정 의.. 더보기
위성정당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개념과 뜻. 위성정당을 이해 위성정당을 한줄로 설명하자면 한 당이 두당으로 나뉘어 한 당은 지역구 선거를 올인하고 다른 당은 비례석에 올인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다. 즉, 위성정당은 비례석에 집중하고 선거가 끝난뒤 메인당하고 다시 뭉쳐 총 의석수를 늘리는 방법이다. 위성정당을요기서 잠깐 ! 이제 2002년생 고3또한 선거 투표를 할 수 있기에 최대한 개념, 단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선거와 (248석) 비례대표선거로 (42석) 나뉠 수 있다. (2020.04 기준) 위성정당을- 지역구 선거는 송파구, 강남구, 성북구등 각 구의 대표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구의 인구가 많으면 1명의 대표가 아닌 "갑", "을"로 대표를 나눠 선출한다. - 비례대표에서 "비례"라는 뜻은 수학에서 배우는 정비례,.. 더보기
쉽게 설명하는 중위소득 150%,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조건. 쉬운 단어 정리 1. 중위값 = 중윗값은 사람을 일렬로 세운 다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2.중위소득 = 가운데 있는 사람(가족) 소득. 중위값 예)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정확히 중간인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 중위소득 예)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중위소득의 150%라는 의미. 예를 들어 100명중 50번째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50만원이다. 50만원의 150%를 곱하면 75만원이다. 50+75만원은 125만원이고 이 값이 중위소득 150%값이다. 가상 예 2020년 2인가구 부부 기준. 중위소득 150% = 2991,980(중위소득) *150%+2991,980 = 7,479,950원이다. 즉, 부부가 월 7,479,950이하를 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 더보기
임신 복지 2탄 - 고용 보험 미적용자 오늘은 임신 복지 1탄에 이어서 고용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엄마에게 적용되는 복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혜택) 지원 대상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출산 전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여성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 소지 (임대업 제외) 또는 - 출산 전 18개월 안에 소득 활동을 했던 여성. (즉, 출산을 위해 회사를 관뒀더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는 - 현재 일을 계속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예시로, 방문 학습지 선생님 같은 경우 100% 1인 사업자입니다. (한때 과외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선생님으로 일했지만... 정말 힘들었지만 1인 사업자라 일하다 수업이 너무 많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수업하나 다리가 골절됐는데.. 더보기
임신 복지 1탄 - 고용 보험 가입자 오늘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할까 합니다.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혜택) 이 혜택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법으로 정해진 혜택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엄마라면, 월 최대 180만 원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근속 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과 상관없이 출산 전후로 90(쌍둥이 같은 다태아는 120일)의 회사에서 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휴가 첫 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받으며 (즉 내 월급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100% 를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더보기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모집 공고 난 청년 수당에 해당이 되나? 만 19살~ 만 29살. 최종 학교를 졸업한지 2년이 지난 상태. 사업 등록은 되어있지만 최저임금보다 못버는 사람. (프리렌서로 활동하다 보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버는 사람들 은근… 많습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26시간보다 적게 한다면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사업참여자 불가능. 2017년~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불가능.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 불가능. 지원 혜택 3개월~6개월 매월 50만원 총 300만원 지원 접수기간 / 합격자 발표 접수 기간: 2020.03.30 (월) 09:00~ 2020.04.06 (월) 18:00 합격자 발표 날짜: 2020.05.04 (월) 18:00 만약 해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