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개념과 뜻.

위성정당을 이해

위성정당을 한줄로 설명하자면 한 당이 두당으로 나뉘어 한 당은 지역구 선거를 올인하고 다른 당은 비례석에 올인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다. 즉, 위성정당은 비례석에 집중하고 선거가 끝난뒤 메인당하고 다시 뭉쳐 총 의석수를 늘리는 방법이다. 

위성정당을

요기서 잠깐 ! 
이제 2002년생 고3또한 선거 투표를 할 수 있기에 최대한 개념, 단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선거와 (248석) 비례대표선거로 (42석) 나뉠 수 있다. (2020.04 기준) 

위성정당을

- 지역구 선거는 송파구, 강남구, 성북구등 각 구의 대표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구의 인구가 많으면 1명의 대표가 아닌 "갑", "을"로 대표를 나눠 선출한다. 

- 비례대표에서 "비례"라는 뜻은 수학에서 배우는 정비례, 반비례 개념처럼 한쪽의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다른 한쪽의 양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개념이다. 즉, 각 정당의 지지율에 비례하여 비례대표석을 나눠같는 원리이다. 

위성정당을

-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말 그대로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수의 비례가 "연동"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의석수는 10자리고 A정당은 지지율이 40%, B정당은 지지율이 30%, C정당은 지지율이 30%라면 A정당은 4명, B정당은 3명, C정당은 3명이 된다는 뜻이다.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제를 설명하기 위해 좀 더 자세한 예시로 설명하겠다.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 시뮬레이션. 

정당	득표율	의석수 계산 (총 의석수 300으로 계산. )	의석수
더불어민주당	40%	40% x 300	120석
미래통합당	38%	38% x 300	114석
정의당	13%	13% x 300	39석
민생당	3%	3% x 300	9석
기타	6%	6% x 300	18석

지역구선거를 포함한 연동형 비례대표 시뮬레이션 

1.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최대 의석수는 반영된다. 
2. "최대 의석수" - "지역구 의석수" =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 

정당	득표율	의석수 계산 (총 의석수 300을 계산)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 (예)	비례대표 =의석수 - 지역구 의석수
더불어 민주당	40%	40% x 300	120석	120석	0석
미래통합당	38%	38% x 300	114석	110석	4석
정의당	13%	13% x 300	39석	10석	29석
민생당	3%	3% x 300	9석	9석	0석
기타	6%	6% x 300	18석	4석	14석

준연동형 비례대표 시뮬레이션 

정당	득표율	의석수 (연동형 득표율)	지역구 의석수	준연동형 (30석 제한)(연동 의석수- 지역구 의석) / 2	병립형(17석) (17 x 득표율)
더불어 민주당	40%	120석	120석	120석-120석 = 0석 -> 0/2 = 0석 + 2 = 2석	6.8 -->7
미래통합당	38%	114석	110석	114석-110석= 4석 -> 4/2 = 2석 + 2 = 4석	6.46 -->6
정의당	13%	39석	10석	39석 - 10석= 29석 -> 29/2 = 14.5석 --> 15석 +1석 = 16석	2.21 -->2
민생당	3%	9석	9석	9석 - 9석 = 0석 -> 0/2 = 0석	0.51 -->1
기타	6%	18석	4석	18석 - 4석 = 14석 -> 14/2 = 7석	1.02 -->1

준동형 부분에서 잠깐 !  총 30석이 되야하지만 24석으로 6석이 남았다.  이러한 경우 선거법에 의거하여 "잔여 의석 배분"을 하게 되있다.  6석을 득표율에 비례하여 나눈다  더불어 민주당: 0.4 x 6 = 2.4석  미래 통합당: 0.38 x 6 = 2.28석  정의당: 0.13 x 6 = 0.7석  민생당: 0.3 x 6 = 0.18석  기타: 0.6 x 6 = 0.36석  소수점이 나와버렸다 !!  연동형 득표율에 의해 소수점이 나왔을때는 반올림을 했으나  잔여 의석 배분을 할때는  1. 정수를 우선 보장한다. 위성정당을 2. 그래도 배석이 남는다면 소수점 첫째자리가 큰 수를 가진 정당이 의석수를 가지게 된다.  결과: 민주당 2석, 통합당이 2석 그리고 정의당 1석이 확보된다.  병립형에도 똑같은 식을 적용한다!!

결과

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더불어 민주당	120석	130석 (10석 증가)
미래 통합당	114석	120석 (6석 증가)
정의당	39석	28석 (11석 감소)
민생당	9석	10석 (1석 근소하게 증가)
기타	18석	12석 (6석 감소)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러한 준 연동형 비례대표를 거대 정당이 채택한 이유는 "%"에 비밀이 숨겨져있다.

10개의 10%와 100개의 10%로는 같은 퍼센트지만 개수의 양은 많이 다르다.

즉, 순수 정당 득표율이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 환산"에서

1. 비례대표 반영 의석 수를 47석에서 30석으로 제한 시킨 것.

2. 그리고 그 제한된 30석에서 또 반을 나누는 것.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명분은 병립형 17석이 득표율을 반영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게지만 17석에 대한 득표율%를 곱한 값과 47석에 대한 득표율 %를 곱한 값은 현저히 다르다.



그리고 지역구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10명이 강남구에 갑으로 나왔다 쳤을 때 가장 득표율이 많은 1명만 당선되기 때문에 거대 정당에 속한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비례에 대한 결과값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많은 명분을 만들어 비례되는 총 수를 최대한 줄이면 된다.

요기서 위성정당 등장 !! 

위성정당 시뮬레이션위성정당을

미래 통합당은 일부분의 의원들을 미래 한국당을 창단하도록 하였고 미래 통합당은 지역구 선거에 집중을 하고 미래 한국당은 비례대표 석을 확보하는 데 집중을 하는 방법이다.
미래 한국당은 지역구 출마 의원이 없으니 정당 득표율이 비례 대표석에 100% 반영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또한 더불어 시민당을 창단하여 같은 방법으로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정당	정당 득표율	지역구 (가상 예)	준연동형
더불어 민주당	40%	126석	0석
미래통합당	0%	110석	0석
미래한국당	38%	0석	21석
정의당	12%	10석	6석
민생당	3%	9석	0석
기타	6%	4석	3석

정의당, 민생당 또한 위성정당을 만들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 석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어야 한다. 혹여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비례 대표석 확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통합당처럼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한다.

나의 개인 생각은 이렇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일을 맡아 하기 때문에 굳이 지역구 대표가 필요 없다. 지역 구일은 지역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야 맡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례대표 석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 득표율 3% 문턱 또한 없애야 한다.

이 나라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 위성정당을

그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협치하고 대화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청, 하청", "승진의 유리 벽"과 같은 그러한 문턱들을 하나씩 제거해나가는 사회적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나의 관점은 미래 통합당의 위성정당이 법적으로 "합법"이기는 하나 도덕적으로, 또는 시민 의식, 문화 수준의 관점으로 본다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은 정말 "협치"를 주장했던 당이라면 그리고 미래 통합당의 "위성정당"을 비판했던 입장에서 본인들이 위성정당을 만들기보단 권위를 조금 내려놓고 범여권인 정의당과 민생 당과의 소통의 양을 늘려 미래 통합당과 맞서 싸웠다면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이 진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위성정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