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역할 1탄 - 입법. 4.15총선 후보들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가? ("쇼"공약을 하는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헌법

국회의원 선거, 지역 단체장 선거, 대통령 선거마다 후보들은 당선이 됐을때 행할 공약을 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공약을 대부분 "쇼"라고 한다. 

정말 "쇼"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약을 후보가 이행하려고 했지만 역량이 부족해서 못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우리 국민이 정확히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었인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아야한다.

후보들은 공약

국회의원은 크게 4가지의 일을 한다. 입법, 재정, 일반국정, 그리고 외교.

이 페이지에서는 입법에 관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이해 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하려한다.

후보들은 공약

입법권 - 법을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권위.

후보들은 공약

1. 헌법 제정안 - 헌법 개정안 제안 / 의결권. 

 

2. 법률 제정 / 개정 의의.

 

3. 조약체결 / 비준동의권. 

4.15총선

여기서 잠깐 ! 
헌법과 법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법률은 헌법의 정신을 근거로 만들어진 법이다. 즉 법률위에 헌법이 존재한다.

 

헌법은 매우 추상적이며 국가를 이루는 큰 골격이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자.

헌법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는 정신을 담아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정신을 채택한다고 되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선거제도를 채택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있다.

4.15총선

법률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토대로 법을 만든것. 

"선거제도를 채택한다"는 헌법이지만 부정선거를 방지하는것은 법률이 되겠다. ("김영란법" = 법률)

 

즉! 우리가 뽑는 국회의원은 위 헌법 개정을 제안(헌법 개정은 우리나라 근간을 바꾸는 일이기에 "제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제안"을 할 수 있다) 또는 법률을 제정, 개정할 수 있다. !! 그렇기에 더욱더 신중하게 국회의원 선거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한다. 단순히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좋더라 뽑아라, 어떠한 정당이 좋더라 뽑아라 이러한 말로 투표에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에.. 사업을 하면 대표가 가장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한다. 우리 또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이 나라가 좀 더 바로 설 수 있다. 
4.15총선

그럼 많은 사람들이 헌법을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바꿀수 있지 않나?! 
민주주의를 공산주의로 바꿀 수 있지 않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것같다. 

후보들은 공약

국회의원의 역할 #1: 헌법 개정 제안 (과정)

연동형 비례선거제도가 궁금하다면? 클릭 --> https://usefulpolicynotetaking.tistory.com/13

위성정당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개념과 뜻.

국회의원의 역할 #2: 법률 개정권, 제정권 (과정)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종류, 위원장, 간사 명단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 4.15총선 국회의원 후보가 1인 1주택 종부세를 없애겠다 공약을 했다 가정을 해보자. 실제로 강남구(병) 한 후보자가 1주택 종부세를 없애겠다고 공약을 했다. 4.15총선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해선 위의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상임위원회 본인이 원하는 간사로 들어갈 수 있을지.

2. 10명의 국회의원이 본인 공약에 동의. 

3.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통과. 

4.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지. 

4.15총선

즉!
대부분의 공약은 협치와 대화 그리고 배려와 소통 없이는 이루기가 힘들다!

그러나 모든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항상 하는 말은 "상대 정당이 내가 건 공약을 못하도록 막았다."라 토로한다.

그리고 다시 재선을 해서 공약을 재시도해보겠다고 말한다면 "쇼"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다.

상대방과 타협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 많은 과정을 통과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누가 진짜 국민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국회의원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법률을 개정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한 거대정당에 힘을 몰아주자는 식의 정치가 되면 협치와 대화없이 법률은 통과되고 말것이다. 

 

우리나라는
4.15총선
항상 그래왔듯 한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업을 만들고 한 명의 위대한 선수를 탄생시키며 몰아주기식의 문화가 있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 상대방과 싸움에 집중하는 정치인이 아닌 정말 대화를 하는 리더를 뽑아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 환경의 거대 정당에 의해 움직이는 구조가 아닌 여러 정당이 서로 대화하는 문화를 꼭 장착시켜야 한다.후보들은 공약
후보들은 공약
하지만 우리 국민 자체가 분열되고 감정에 휘말려 무조건 "이 정당을 찍어야 해"라는 생각이 있어 가슴이 아프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그러한 감정적인 부분을 공략한다.

많은 유튜버들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변호사와 법률가들이 흘리는 음모와 거짓에 동요되는 투표가 아닌.
후보들은 공약
진짜 음모가 있는 것 같다면 직접 우리가 공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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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진짜 우리가 스스로 정치를 공부하고 판단하여 투표해야 정치인들 또한 우리의 감정을 노리고 "쇼"공약을 펼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