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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공룡 여당 민주당. 과연 민주당은 어떤 권력을 갖게 되었을까? 국회의원의 역할 2탄 - 재정관리 2020 4.15 총선을 계기로 민주당은 행정을 관리하는 정부와 입법, 재정을 관리하는 국회를 차지하게 되었다. 입법이 궁금하다면? https://usefulpolicynotetaking.tistory.com/14 국회의원의 역할 1탄 - 입법. 4.15총선 후보들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가? ("쇼"공약을 하는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국회의원 선거, 지역 단체장 선거, 대통령 선거마다 후보들은 당선이 됐을때 행할 공약을 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공약을 대부분 "쇼"라고 한다. 정말 "쇼"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약을 후보가 이행하려고 했.. usefulpolicynotetaking.tistory.com 415총선 거대 공룡 여당 민주당 저번 시간에 국회의원의 역할 입법에 대해 공부했다면 오늘은 국회의원.. 더보기
혼동속의 새로운 질서. 그 윤곽이 보인다. - 비대면 서비스 육성.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한다. 비대면 서비스 육성. "오일 쇼크"사태후 서방국가의 제조 기업의 쇠퇴로 우리나라가 그 뒤를 이을 수 있었듯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또 다른 산업의 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Pa2K6y6nFGw 김미경 강사도 신사임당에 나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산업의 태생이 바뀔것이다라고 말한다. 2020 트렌드 코리아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대두되었고 이번 코로나 사태가 불을 지폈다. 범정부에서 4차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에서 'K-바이오'로 위상을 높여나가듯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 바이오·의약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며 이 분야에.. 더보기
반도체공학과 신설 - 정부의 4차산업 강력한 의지 - 정책 개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4차 산업이 점 점 현실이 되가고 있다는게 그리고 이번 정부가 4차 산업 육성을 강하게 추진한다는게 정책 개정과 교육부 정책 추진에서 느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53회 국무회의에서 ‘AI 국가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10월 28일 네이버 개발자대회 ‘데뷰 2019’에 깜짝 참석해 발표한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 따라 15년째 55명으로 묶여 있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비롯해 수도권 주요 대학의 인공지능(AI) 관련 학과 .. 더보기
국회의원의 역할 1탄 - 입법. 4.15총선 후보들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가? ("쇼"공약을 하는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국회의원 선거, 지역 단체장 선거, 대통령 선거마다 후보들은 당선이 됐을때 행할 공약을 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공약을 대부분 "쇼"라고 한다. 정말 "쇼"를 하는 건지 아니면 공약을 후보가 이행하려고 했지만 역량이 부족해서 못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우리 국민이 정확히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었인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아야한다. 후보들은 공약 국회의원은 크게 4가지의 일을 한다. 입법, 재정, 일반국정, 그리고 외교. 이 페이지에서는 입법에 관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이해 할 수 있도록 쉽게 서술하려한다. 후보들은 공약 입법권 - 법을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권위. 후보들은 공약 1. 헌법 제정안 - 헌법 개정안 제안 / 의결권. 2. 법률 제정 / 개정 의.. 더보기
위성정당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개념과 뜻. 위성정당을 이해 위성정당을 한줄로 설명하자면 한 당이 두당으로 나뉘어 한 당은 지역구 선거를 올인하고 다른 당은 비례석에 올인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다. 즉, 위성정당은 비례석에 집중하고 선거가 끝난뒤 메인당하고 다시 뭉쳐 총 의석수를 늘리는 방법이다. 위성정당을요기서 잠깐 ! 이제 2002년생 고3또한 선거 투표를 할 수 있기에 최대한 개념, 단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선거와 (248석) 비례대표선거로 (42석) 나뉠 수 있다. (2020.04 기준) 위성정당을- 지역구 선거는 송파구, 강남구, 성북구등 각 구의 대표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구의 인구가 많으면 1명의 대표가 아닌 "갑", "을"로 대표를 나눠 선출한다. - 비례대표에서 "비례"라는 뜻은 수학에서 배우는 정비례,.. 더보기
쉽게 설명하는 중위소득 150%,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조건. 쉬운 단어 정리 1. 중위값 = 중윗값은 사람을 일렬로 세운 다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2.중위소득 = 가운데 있는 사람(가족) 소득. 중위값 예)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정확히 중간인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 중위소득 예)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 중위소득의 150%라는 의미. 예를 들어 100명중 50번째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50만원이다. 50만원의 150%를 곱하면 75만원이다. 50+75만원은 125만원이고 이 값이 중위소득 150%값이다. 가상 예 2020년 2인가구 부부 기준. 중위소득 150% = 2991,980(중위소득) *150%+2991,980 = 7,479,950원이다. 즉, 부부가 월 7,479,950이하를 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 더보기
임신 복지 2탄 - 고용 보험 미적용자 오늘은 임신 복지 1탄에 이어서 고용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엄마에게 적용되는 복지를 알아볼까 합니다.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혜택) 지원 대상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출산 전후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여성입니다. - 사업자 등록증 소지 (임대업 제외) 또는 - 출산 전 18개월 안에 소득 활동을 했던 여성. (즉, 출산을 위해 회사를 관뒀더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는 - 현재 일을 계속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예시로, 방문 학습지 선생님 같은 경우 100% 1인 사업자입니다. (한때 과외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선생님으로 일했지만... 정말 힘들었지만 1인 사업자라 일하다 수업이 너무 많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수업하나 다리가 골절됐는데.. 더보기
임신 복지 1탄 - 고용 보험 가입자 오늘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한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소개할까 합니다.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혜택) 이 혜택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법으로 정해진 혜택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엄마라면, 월 최대 180만 원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후휴가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근속 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과 상관없이 출산 전후로 90(쌍둥이 같은 다태아는 120일)의 회사에서 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휴가 첫 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받으며 (즉 내 월급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100% 를 유급 휴가를 받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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